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8414 판결
  [압류채권][공1998.12.1.(71),2764]
   압류채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5다2899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7.12.15.(48),3789]
   부당이득금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2703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6.11.15.(22),3323]
   배당이의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5년

4. 청주지법 1995. 4. 12. 선고 94가합5035 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][하집1995-1, 212]
   배당이의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04 판결
  [압류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79]
   압류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